외국인도 건강보험 받을 수 있는 이유.jpg

꼬돌이 123 0 2,329 2023.06.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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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말이 있음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면 우리 국민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똑같은 혜택이 적용됨

이 점을 노리고 외국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한 뒤 돌려보낸 사례가 있고 대표적인 건보 악용 꼼수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이런 일부 사례만 놓고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 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신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 6천억 원

그중 병원비로 받아간 건 1조 1천억 원

외국인을 상대로 5천2백억 원의 흑자를 냄.

하지만 중국 너는 아니다

그래도 그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1천5백억 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건보료가 새고 있다는 인식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국내 모든 외국인에게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적자가 줄고 있다"고 함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2.5%, 외국인에 대한 지출은 1.4% 뿐임

외국인 상대의 건강보험은 전체를 봤을 때 매우 미미한 규모고, 그마저도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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